컴퓨터 게임 과몰입을 염려하여 청소년들이 새벽 시간대에 게임을 하는 것을 제한을 두는 제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반대 근거와 찬성 근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셧다운제란
현재 시행 중인 게임 셧다운제는 두 가지다.
1. 강제적 셧다운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핵심이다. 최근 폐지 혹은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새벽 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2. 선택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 이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물 이용방법과 이용시간 등을 제한한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더라도 선택적 셧다운제는 남으니 셧다운제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셧다운제 미적용
- 셧다운제는 202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05년생들 및 그 이전 세대들은 만 16세 이상이므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온라인에 접속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은 심각한 과몰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하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
셧다운제 폐지 반대 근거
- 셧다운제 도입이 게임시장을 위축시킨다고 하는데 게임 시장의 규모는 셧다운제 이후에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비율도 조사해 보기로는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부모들은 셧다운제를 경제논리로만 재단할 수 없다. 게임에 빠진 청소년을 구제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 현행 셧다운제는 최소한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제도로 의미가 있다
셧다운제 폐지 찬성 근거(셧다운제 문제점)
2011년에 도입된 셧다운제는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도하다는 이유로 수 차례 정부와 정치권에서 완화 내지 폐지 논의가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제대로 된 효과 없이 산업 분야 위축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이 주된 반대 근거이다.
- 기본권 침해 문제 : 돈을 주고 정당하게 게임을 구매한 이들은, 본인이 구매한 게임을 재산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허나 셧다운제는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인터넷 게임 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여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 : 셧다운제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부모의 ID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게임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제대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게
- 게임산업 위축 : 별도의 인증 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 게임업체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 산업인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 근본적 대안이 아니다 :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는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데 단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라 할 수 없다. 게임의 문화콘텐츠적 성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다.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열린 자세로서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 게임 자체를 유해한 독으로 간주하는 문제 : 청소년 수면 부족 문제의 주된 원인은 입시 사교육이지만, 비난의 대상을 게임으로 설정해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유독 게임만 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이다.
마크(마인 크래프트) 셧다운제
최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연령 이용 등급을 한국에서만 성인으로 올린다는 소문 때문이다. 마인크래프트는 국내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게임입니다. 폭력성도 적고 컴퓨터 코딩 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도 그나마 허락하는 게임이다.
셧다운제에 따른 별도의 연령별 서버 운영 등이 어렵기 때문에 MS가 마인 크래프도 성인용을 연령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실제 PC용 게임은 '19금'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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