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아동 성범죄 제2의 조두순들의 거주지와 얼굴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를 알려드립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시다면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해 알림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에 대한 기사 내용
아래는 서울신문사의 기사 내용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12년 복역을 끝내고 사회로 나왔다. 조두순이 끝이 아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 조두순만큼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3)이 대표적이다. 전과 19 범이었던 김근식은 2000년 강간치상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6일 만에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듬해 9월까지 초·중·고생 10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만 13세 미만이었다. 그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 데 도와 달라” 등의 말로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간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웠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당초 오는 9월 1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출소일은 개인 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를 보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접속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성범죄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앱 다운로드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앱을 설치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접속하여 검색 가능하니 편리합니다.
- 낯선 동네로 이사를 하거나, 놀이터·공원 등 어디서나 이동하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 조건 검색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알림 설정
모바일앱에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알림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정보를 알려줍니다. 시간지정은 시간지정 없음, 1시간마다, 12시간마다, 24시간마다 중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마다로 선택하면 하루 24번 알림이 발생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의문점 전화로 확인한 내용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 신청이 있는데 이게 뭔지 제대로 파악이 어려웠고, 카카오톡 고지를 받을 수 있다는데 그건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다 똑같은 기사를 복붙만 하여 같은 내용뿐이라 전화를 해봤습니다.
1.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 신청?
> 질문 : 성범죄자 알림e에 보면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 신청'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성범죄자 찾아보기'로 볼 수 있는 정보와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 신청'을 한 후 볼 수 있는 정보가 다른가요?
> 답변 : 공개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의 성범죄자 검색(지도, 조건 검색)을 통해서는 우편으로 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포함 모든 공개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주소지가 사이트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나오고, 우편고지자의 세부 정보는 동 호수까지 나옵니다.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 신청은 만약 우편으로 받은 것을 분실 하였 거나하여 다시 받고 싶은 경우 일일이 재발송할 수 없으므로, 정보통신망 고지 신청을 하면 15일간 다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우편고지자의 세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열람은 "정보통신망 고지" → 인증절차 → "정보통신망 고지 신청"을 통하여 심사 승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톡 고지 신청?
> 질문 : 카카오톡 고지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별도 신청 없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의 세대주이면 자동으로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 모바일 고지를 수신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 및 카카오 페이에 가입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이트나 앱에 '카카오톡 고지 신청' 같은 버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이면 세대주에게 자동으로 가는 거라고 합니다)
3. 우리 집은 고지 누락?
> 질문 : 저희 집은 우편은 받은 적이 있는데 카카오톡은 받은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 답변 : 카카오톡 제도는 2020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고지는 성범죄자가 전입 혹은 전출할 시에만 나가는 것이므로 그 사이에 고지될 내용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고지 시행 이후에는 모바일 고지가 나간 후, 열람을 안한 경우에만 우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집행유예자인 경우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인 경우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전출할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 문제점
남의 빈 집을 자신의 주소지로 등록해 두거나, 폐업한 식당 건물을 주소지로 등록해 두는 등 실제와 다른 잘못된 정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관리 업무는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이렇게 3 원화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행 시스템상 사실 서로 떠넘기기를 하며 제대로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고 합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이 느끼는 다시 그 가해자를 마주칠지 모른다는 공포의 수준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신상공개를 영원히 해줬으면 싶을 것이고, 피해자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마찬가지 생각일 것입니다.
미성년자 강간치상의 경우 5년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 조두순마저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겨우 5년이라고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우리들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소지를 영영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조차도 정확한 정보가 제때제때 업데이트되고 있다면 정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정보를 찾아보니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는 기간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령한 공개기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은 5년, 3년 초과 징역은 10년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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